‘단통법’(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) 폐지 추진
예) 갤럭시S24에 대한 통신사의 공시 지원금이 20만원이라고 하면 현재는 유통점이 15%(3만원)까지 추가 지원금을 지급 . 단통법 폐지로 추가 지원금 상한이 없어지면 더 많이 할인받을 수 있다.
단통법 폐지로 통신사 간 경쟁이 촉진되면 통신비 부담 감소 기대
통신사들의 가입자 유치 경쟁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유리한 결과 기대
But, 지원받는 대상의 노력 정도에 따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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